이벤트
위메이크 비즈니스센터의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11-23 |
| 제목 | 11월 정책보고서(2) : 학동소호사무실 위메이크비즈니스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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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겨울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학동소호사무실 #위메이크 #비즈니스센터 에서 11월에 발표된 여러 정책보고서들을 함께 나눕니다. 1인기업가, 스몰비즈니스,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보세요. "당신의 성공이 시작되는 곳" -위메이크 비즈니스센터에서 함께 합니다.  #정책보고서 요약 4. 2017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국제무역연구원)
- 중국경제의 명(明)과 암(暗)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7%로 경제성장 목표 구간인 6.5~7%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에 이어 올해에도 소비가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투자는 제조업 및 광업의 투자가 줄어듦에 따라 전체 고정투자 증가율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산업생산의 경우 고부가가치 업종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과잉생산 업종은 감소세를 나타내며 전체 생산증가율은 6%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대 세계 수출입 감소세가 지속화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하반기 이후부터 감소폭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수입은 불규칙적인 하락세를 지속하며 별다른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중국이 최근 초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중국 경제는 뚜렷한 명(明)과 암(暗)이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의 발전요인으로는 우선 급속도로 증가하는 스타트업의 인기를 들 수 있으며, 최근 정부도 이에 발맞춰 사회적으로 창업에 유리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두 번째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으로 위안화가 미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어 3대 기축통화로 부상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최근 중국이 첨단산업의 굴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기술력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함에 따라 레노버, 화웨이 등 특허 공룡기업들이 탄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투자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투자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밝혀‘차이나 머니’의 해외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에는 발전요인과 함께 위험요인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 첫 번째로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 국유기업도 동반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주요산업의 공급과잉이 심각해짐에 따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 증가 및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세 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부동산 투자 수요가 공급을 뒷받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령화 인구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핵심 지도자’로 직위가 격상되면서 시진핑 주도의 경제발전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급측 개혁이 힘을 받아 해당 산업의 구조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일대일로(一带 一路) 개발정책에 대한 추진도 발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따라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유세 중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 부과 등을 공약을 내세운 만큼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국의 대미 수출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과의 상호주의적 경제관계를 고려해 미국은 실리 중심의 공정 무역(fair trade) 가치를 기반으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무역협정 불이행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내 및 해외 주요 기관들은 2017년 중국 경제가 올해(6.7%)보다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와 생산분야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소비도 다소 하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며, 중국의 대외 수출입은 내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바라보았다. 현재 중국에 수출 중인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중국 경제를 부정적(비관적)으로 평가한 국내 기업들은 32.8%로 긍정적(낙관적)으로 바라본 기업들(15.0%)의 두 배 이상이었다. 또한 현재 중국 경제를 경기고점에서 점차 하락 중인 상황으로 평가하는 기업이 30.3%로 가장 많았다. 중국 경제의 회복 시점에 대해서 절반의 기업이 내년 하반기나 2018년 상반기를 예상했으나, 상당기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17.3%가 나왔다. 우리 기업이 생각하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세계 경제 침체로 전체 응답자의 20.7%를 차지하였다. 2017년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국내 기업의 27.3%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시각이 올해 평가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2016년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2017년 대중국 수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29.6%로 긍정적인 시각(20.5%)보다 많았으나 2016년 평가에 비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다소 높았다. 우리 기업이 대중국 수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 절차’로 전체 응답자의 22.7%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중속 성장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기업에 맞는 새로운 틀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대중국 수출방식은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의 자본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협력 기반의 수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 수입시장 내 주요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한ㆍ중 FTA 활용을 제고하고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5.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 최근 가계부채 현황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 하반기 이후 10%를 상회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2016년 2분기 말 현재 전년 동분기 대비 123조 원이 증가한 1,257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을 짚어보고 2017년 가계부채 규모를 전망하고자 한다. ￭ 가계부채 증가 원인 및 전망 1)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저금리 지속) 2016년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25%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OFIX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여신금리 하락으로 가계의 차입 비용이 감소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택시장 활황)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2016년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시장의 활황을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도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 역시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가계소득 부진)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기타 대출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용도별 신용대출 비중을 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비 및 부채상환용 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등 가계의 소득 부진에 따른 생활비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17년 가계부채 규모 전망 (가계부채 전망) 2017년 국내 가계부채 규모를 전망하기 위해 주요 경제변수인 국내 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CD금리,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이용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을 구축하고 전망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16년 말 약1,330조원, 2017년 말에는 약 1,460조원으로 2016년 대비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점 첫째,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국내 가계부채의 특성상 정부 정책 수립 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일자리 대책 및 서민금융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 6. 독일 대기업 승계에서 지분관리회사의 역할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독일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창업주 가문의 가족구성원 및 기업이 “지분관리회사(Beteiligunsgesellschaft)”를 설립하여 원활한 경영권 승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독일에서 지분관리회사는 순수지주회사이지만 어느 특정 기업그룹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승계, 전략적 지분투자, 지분투자 수익창출 등 기업지분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전략적 투자지주회사(strategic investment holding)을 의미한다. BMW, Otto Group, Henkel 등 독일 대기업의 기업승계사례 분석 결과, 다양한 지분관리회사가 관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지분관리회사는 독일 회사법상의 다양한 법적 형태 활용가능성, 지주회사관련 자율성 및 독일 세제상 혜택 등과 결합하여 독일 대기업 승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지분관리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합자회사 등 다양한 법적 형태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분보유 대상 기업의 범위 및 지분율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지분관리회사의 출자자도 가족 및 재단 등이 모두 가능하여 가족 구성원 규모, 경영 참여 관심 여부, 사회 환원에 대한 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지분관리회사에 반영하여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분관리회사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등 독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과 결합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분관리회사를 활용하여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존속과 발전을 통하여 기업들이 국가경제를 건실하게 견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관련 지분보유관련 규제 완화, 법인세법상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관련 제한의 완화, 회사법상 다양한 회사형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1. 문제제기 3. 독일 대기업 승계에서 지분관리회사 역할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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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2017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_국제무역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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