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 경제전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요결핍, 생산성하락으로 3% 미만의 저성장 지속

세계경제는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低수요-低공급 고착화로 2017년에도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공급과잉의 후유증과 원자재 가격의 약세 지속으로 투자심리 위축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 및 소득격차 확대로 소비도 둔화됨에 따라 총수요 결핍이 세계 경기 회복을 제한하고 있다.

각국의 정책기조가 양적완화에서 재정지출 확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국가부채 부담으로 정책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세계경제 2.5% 성장 전망 - 명목환율 가중 기준)

한국경제는 대외수요 부진 및 보호주의 확산으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내수 정체도 지속되어 2017년 2.4%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국내경제는 수출 및 제조업 위축이 지속되고 소비 등 내수마저 둔화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경기 부진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내외 수요 부진, 판매가격 정체, 부실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2017년 국내 기업들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재무건전성 확보 등 안정성 개선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산업 氷壁(ICE CLIFF)의 직면과 생존을 위한 노력

￭2017년 산업경기의 키워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로 『산업 빙벽 (氷壁- ICE CLIFF)』을 제시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을 나타내는 각 핵심용어의 첫 영문자를 조합한 것이다.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

1)  국제교역 (International trade)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2017년 국제교역이 회복되는 점은 국내 수출산업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되고 있어 제한적인 수출 경기 회복이 전망된다. 2017년 세계 경제가 미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침체 국면을 탈출하고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면서 국제교역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 경제권별로 여전히 충분한 경기 회복 강도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산업 경쟁력 (Competitiveness) 강화를 위한 논의 확대

취약한 산업 경쟁력 문제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산업 경쟁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민․관의 인식이 공유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인 이해관계 등이 얽혀 구체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수출산업 (Export industry)간 경기 디커플링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내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해외 시장 수요가 내수 시장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높아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산업경기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산업 내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기계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경기 부진을 보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4)위기 (Crisis) 확산과 한계기업 증가

취약 산업의 위기가 연관 효과를 통해 다른 산업으로 전염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적인 공급과잉이나 경쟁력 저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들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들의 과잉생산능력에 대한 강제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향후 취약산업의 위기가 산업 연관경로를 통해 다른 산업을 포함하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 비중이 전방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5)새로운 주력산업 (Leading sector)의 신기루

찾아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기술․신분야들이 아직 시장수요와

생산시스템이 구체화되는 산업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7)산업 내 (Intra - industry) 구조조정 확산

산업 내 한계기업의 퇴출과 기업 내 저부가 사업 부문 정리를 의미하는 협의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불황 국면이 지속되면서 취약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과 기업의 영속성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계기업과 사업 구조조정에 국한되는 산업 내(Intra - industry)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절실한 주력산업 재편을 의미하는 광의의 구조조정, 즉 산업 간(Inter - industry)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②     국내 불확실성 증폭으로 해외생산 (Foreign production) 급증

정치 불확실성 증폭, 반기업 정서 확산, 생산요소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의 국내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면서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수요확보를 위한 시장접근 등을 위해 해외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2017년은 대선에 따른 정치불확실성 급증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①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가속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T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외 모두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은 다른 경쟁국가들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국가전략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2017년 예상되는 산업경기의 특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FTA 활용도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성장잠재력 원천인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생산요소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셋째,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될 수 있는 대중국 수출전략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성장력과 고용흡수력 등의 경제체력을 감안한 산업 내 구조조정의 완급조절이 요구된다. 다섯째,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와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신산업 발굴 노력이 절실하다. 여섯째, 경제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간 구조조정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시장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여덟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방향이 『효율․축소』에서 『성장․확장』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17년 세계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지속과 미약하나마 신흥국 경제의 반등에 힘입어 2016년 2.9% 보다는 높은 3.4%(PPP 환율 기준)의 성장이 전망됨.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2016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유로존은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 실질임금 및 가처분소득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주택 투자를 위시한 민간 투자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유로존은 수출경기회복 지연과 내수 개선 둔화가 예상되나, 2017년 독일과 프랑스의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 물가하락 및 기업실적 악화로 임금개선이 어려워 소비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계속 저조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미국 신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상승이 나타나는 경우, 미국경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0.3%p 추가 성장할 전망이나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세를 제고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