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브렉시트 이후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 리스크 증가 (LG경제연구원)

브렉시트(Brexit) 결정 직후 혼란에 빠졌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등 과거 충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국가의 부도 위험과 직접 관련이 없어 금융연계를 통해 확산되는 힘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수년간 이어질 영국과 EU간의 탈퇴협상 과정에서 국가간 갈등이 확대되고 다른 회원국으로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수시로 재현될 수 있다.

경기부진 우려에 대응하여 영국과 유로존, 일본 등에서는 추가 통화완화가 예상된다.

미연준의 금리인상 역시 연말경 한차례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안전자산 수요 확대로 달러 강세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엔화강세 흐름이 고착될 전망이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브렉시트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향후 유럽 재정위기 시와 같이 간헐적인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브렉시트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계 자금의 유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채권시장보다는 영국계 자금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이다.

금융시장 충격이나 불확실성 확대 등 심리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영국과 EU의 통합관계 약화라는 측면만 고려할 경우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성장세 둔화로 대영국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EU 시장이나 제3국에 대한 수출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EU 시장에서 영국과의 주력 수출품 구조가 유사한 편이어서 영국수출을 대체하는 무역전환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이 브렉시트를무역자유화가 퇴조하고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전환점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심리적 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기 어렵다. 2000년대 세계경제의 고성장을 이끌어오던 글로벌화가 역전될 경우 세계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투자와 수요가 둔화되고 이는 교역 위축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저유가나 원화가치 하락 등 우리나라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세계교역 위축으로 우리 수출의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며 기업 투자의지나 가계 소비성향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브렉시트는 실물경제 측면에서 단기급락 리스크보다는 지속적인 성장 둔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주체들은 브렉시트에 대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지기보다는 균열된 선진국 시장에 뛰어들어 우리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단기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성장활력 제고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5. 중국의 부채 리스크, 위기발생은 통제가능 위기해소엔 장시간 (LG경제연구원)

중국 부채가 위험하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인다. 지금 당장이라도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가계 부문의 낮은 부채율, 중국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위기가 현실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부채 문제는 고도 성장기의 종식,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다. 당장 폭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단시일 내 해소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5년 말 중국의 부채 규모는 172조 위안으로 GDP 대비 250%를 넘어섰다. 이젠 중국 내에서도 더 이상 빚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채 부담만 늘릴 뿐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부채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레버리지가 높은 것은 중국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로 국제 기준만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중국의 부채비율이 높지만 ‘과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 것일까.

중국의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2009년 이전까지 150~160% 수준을 유지했으며, 2008년에는 반짝 하락세(148%)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전체 부채 규모가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수준이 부단히 높아지기 시작하여 7년 새 100%p넘게 상승해버린 것이다. 미국 일본 한국 등 인접국이나,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와 비교해도 상승폭이 놀랄 만하다.

부문별로 뜯어보면, 정부부문 및 가계부문의 부채비율 상승폭은 높지 않다. 7년간 각각 GDP대비 32%에서 44%로, 18%에서 40%로 올랐다. 국제 수준과 비교해도 레버리지가 낮다. 그러나 비금융 기업의 레버리지율은 2008년 GDP대비 99%에서 2015년 말 171%로 수직 상승했다. 선진국 평균 86%, 신흥국 평균 104%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부채 급증은 글로벌 경제기관들의 경고를 잇따라 불러왔다. BIS는 지난해 3분기부터 개인 비금융 부문의 ‘신용대출/GDP’ 지표가 장기추세를 벗어날 경우 재무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현 지표수준이 장기추세와 25%나 격차가 발생해 BIS 정상범위(2~1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IMF도 지난해 중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주로 “기업부문의 신용대출 증가로 중국의 신용대출/GDP 비율이 비슷한 소득 수준의 기타국보다 높아졌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혔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역시 올 2월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비교적 높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중국 부채위기가 확산되더라도 중국 정부의 재정능력은 여전히 충분한 편이다. 2015년 중앙정부 부채비율은 21%로,미국 연방정부의 67%과 비교하면 여전히 빚을 내 위기를 극복할 여력이 많다. 사회과학원의 추산에 따르면 2014년 말 중국의 순자산은 103조 위안으로, 116조 위안에 달하는 비금융기업 부문 부채의 위약률이 50%에 달한다 해도 정부가 기채 또는 순자산을 활용하여 대부분 커버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경제의 부채위기가 국제적 관심대상이 된 것은,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지지부진한 설비과잉 해소, 불확실한 부동산시장이라는 여러 위기요인이 중첩된 상황 탓이 커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고 기업의 상환능력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방부채 역시 중앙의 엄격한 관리모드로 이행했으며, 그림자금융의 제반 난맥상도 드러난 만큼 해결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의 부채 중 절대다수가 내부 부채라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능력과 행정동원력을 감안할 때 중국 부채위기가 폭발적인 양상으로 진전돼 금융시스템을 망가뜨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이 되는 자본시장의 미성숙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구조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것들인 만큼 수년 내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위기의 확산은 막을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염원하는 금융의 시장화 개혁 및 위안화 국제화 일정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중국 부채문제의 뿌리는 사실 중국 고도성장기의 종식 및 설비과잉산업의 조정과 맞닿아있다. 경제 성장이 완만해지면서, 기업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높은 레버리지를 상쇄할 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부채문제의 완전한 해결 역시 중속 성장기로의 신속한 이행과 산업 구조조정의 성공, 이를 뒷받침할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 부채위기는 당장 폭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단시일 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6. 사물인터넷(IoT) 관련 유망산업 동향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사물간 연결망을 기반으로 방대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까지 세계 IoT 시장은 연평균 28.8%， 국내 IoT 시장은 연평균 38.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oT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커넥티드카 등 IoT 3대 부문의 국내외 동향 및 국내 사업 환경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